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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 신고제 안내

시행시기 : 2006. 1. 1 부터

신고대상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2007.6.29 이후부터)

      * 부동산 매매

      *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 7개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신고대상 아님(다만, 검인은 필요)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거래당사자는 신고할 수 없음)

(7개 법률) ‘17.1.20. 체결한 공급(분양)계약부터 신고대상

     * 주택법 : 주택법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 및 복리시설 등

) 단독주택(30호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50세대 이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3조 및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오피스텔(30실 이상), 건축물(바닥면적 3이상)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의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 토지, 기타 건축물 등의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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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박민영 Tel:02-450-7757 Fax:02-3425-1765 최종수정일: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