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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발급

부동산 민원발급

개요

 부동산 관련 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하는 업무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서류 및 수수료

민원서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민원서류명 단위 발급수수료 열람수수료 비고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원 300원 20장 초과시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 추가
지적(임야)도 1장 700원 400원  기본단위(A4) 4배 초과시
기본단위당 700원 가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1,500원
100원 흑백: 1,000원
칼라: 1,5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1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500원 300원 20장 초과시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 추가
건축물대장 1건 500원 300원  
건축물현황도 1장 100원 1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1장 1,000원 없음  
지적기준점성과
(지적도근점)
1점 400원 2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

유의사항

  •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시 소유자의 등록번호 전부를 표시하여 발급·열람하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 
  •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열람하려는 경우 건축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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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 임현정 Tel:02-450-7747 Fax:02-2201-1041 최종수정일: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