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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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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관련신고

공장등록 기준 및 절차

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정의 (법률 제2조)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요건을 미리 검토후 등록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조업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 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 통계청 사이트 (www.kosta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면적

우리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 규제)에 의거 공장등록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물용도,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해당 하여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제1종, 제2종),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 등은 공장등록이 불가합니다
* 건축법 개정(2011. 10. 30. 시행)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등록 가능

환경관련법 저촉 여부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담당자가 출장 확인합니다

공장등록 신청 및 처리

정부에서는 2010. 11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을 마련,  공장 관련 인허가  민원(공장신설, 등록, 폐업 등) 신청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합니다

등록 필요서류 준비하기

사업자등록증, 시설 배치도, 작업 공정도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페미스시스템에 접속, 회원가입 후 공장관련 민원을 신청합니다. 민원 사항 등록시 어려운 점은 헬프데스크 (070-8898-7276~8)에 문의 바랍니다

구청 처리 사항

공장등록 민원은 관련부서(환경과, 건축과 등)의 협의를 거쳐 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공장등록 처리하고 소정의 면허세를 부과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 신청하기

본인 인증서가 저장된 컴퓨터에서 민원24시(www.minwon.go.kr)를 통해 공장등록증명서(건당 1,000원)를 신청하시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3시간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진행절차입니다

온라인신청(www.Femis.go.kr) → 구청접수 → 현장방문, 등록요건 적합여부확인 → 관련부서와 협의 → 공장등록처리 → 공장등록증명서 신청 (www.minwon.go.kr)

공장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공장등록 사항 변경 신청 및 처리(규칙 제11조)

공장등록 신고 사항중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대표자 성명의 경우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변경한다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

부대시설면적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장등록 사항 변경은 (www.Femis.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처리절차는 공장등록시와 같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 사항 변경 서류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시설 또는 부대시설면적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
 

공장부지면적 : 지번별 토지대장 1부(생략가능)

세부업종 : 제조업 사업계획서

토지(건축물) 사용권 :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담당자께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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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김지혜 Tel:02-450-7315 Fax:02-457-0700 최종수정일:201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