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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란?

철거 :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멸실 :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각종 재해(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소멸된 경우

관련법규(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철거 :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

멸실 : 재해발생 이후(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기한 : 1일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25호서식)

2.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3. 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1부

4. 건설폐기물 적치 및 반출계획 1부

5.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 1부 

 

※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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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건축과 건축관리팀 신성은 Tel:02-450-7723 Fax:02-3425-1729 최종수정일: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