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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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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광진구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건축위원회심의신청>경로및심의상정>개최방침(개최10일전,안건확정:개최일2주전 목요일까지 상정분,위원확정 )>심의개최통보(개최7일전,상의위원=>안건통보,신청인=>심의위원 명단 통보)>건축위원회(위원소집 실의, 매월2회 개최2,4주 목요일)>심의결과 통보

※ 심의결과통보 방법 : 도시관리국(행정자료실)홈페이지 게재 및 우편발송

관계법령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서울시 건축조례 제5조 및 제7조

건축심의(자문) 대상

건축심의(자문) 대상
구분 내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로
   - 연면적 5천㎡ ~ 10만㎡미만 건축물
   - 지상 16층 이상 ~ 20층 이하 건축물
○ 분양대상건축물로
   - 연면적 3천㎡ 이상 ~ 10만㎡ 미만
   -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30세대] 이상
   - 오피스텔 20실 이상
○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
   - 연면적 10만㎡ 미만 및 20층 이하 건축물
건축위원회 자문대상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자문
○ 우리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에 대한 자문
○ 지상8층 이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아파트)의 자문
○ 지하주택 포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자문
○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공사
○ 기타 법령에 의한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건축예정 후보지 등 투기방지를 위한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내 기준미달 계획 시
건축소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소규모 건축행위(다만 소규모 건축행위일지라도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할수 있음)
   - 바닥면적 85㎡이내의 증축신고·개축·재축
   - 층수변경 없이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내 변경
   -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 및 건물외장변경 대수선
 

심의(자문) 일정

건축위원회 : 매월 2,4주 목요일 원칙

※ 개최 10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위원 확정(개최일 2주전 목요일까지 상정분)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
   ☞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 통보

건축 소위원회 : 매주 수요일 원칙

※ 개최 전주 목요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건수가 적을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를 개최할 수 있음

심의도서 작성방법 및 제출부수

심의도면 : 15부 A3용지 - 소위원회는 10부 A3용지

CD 또는 USB(파워포인트 자료) - 소위원회 대상은 제외

-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편철

※ 별도 첨부 : 광진구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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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건축과 건축관리팀 임승효 Tel:02-450-7733 Fax:02-3425-1729 최종수정일: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