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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사용전 검사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단말장치기술기준

검사대상 공사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 공동수신 설비공사(공통사항 :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공사(CATV)

텔레비전공시청 설비공사(MATV)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용어의 정의

① 구내 통신선로 설비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② 이동통신 구내 통신선로 설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ㆍ전원단자ㆍ케이블ㆍ안테나ㆍ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

③ 구내 전송선로 설비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④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비

텔레비전 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⑤ 방송 공동수신 설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 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사용전 검사의 대상

6층 미만의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건축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 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 3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접수

검사 신청서류 접수

건축물의 사용전 검사대상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 검사신청서에 통신 준공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사용전 검사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신청서(신청인) ⇒ 접수(민원여권과) ⇒ 사전 도면검토(디지털정보과) ⇒ 현장조사(디지털정보과) ⇒ 합격 : 대장정리(디지털정보과) → 사용전검사필증(디지털정보과), 불합격 : 재검사(디지털정보과) → 대장정리(디지털정보과)

사용전 검사신청 제출서류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통신부분 준공도서 사본 1부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단축처리기간 10일 이내(법정 처리기간 14일 이내 : 공휴일 불산입)

수수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정보통신공사 검사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수 수 료 비 고
   150㎡ 초과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 항목의 50%
   500㎡ 이상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5,000㎡ 미만 60,000원

처리기준표

사용전 검사기술기준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업무처리절차

신청인 : 감리신청서 제출 ⇒ 디지털정보과 : 접수 → 접수대장정리 → 서류검토 → 문서통보 ⇒ 건축/주택과 : 사용승인

서류접수

감리신청서(접수시 건축주 또는 감리업체 명의 감리신청서)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설계도면 등 부속서류 제외)

현장조사 생략(현장확인 책임 : 감리회사)

- 감리결과 보고서 부실 등 필요시 지도·감독을 위한 현장조사

- 감리결과 보고서 확인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시 필수 구비서류(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35조 참고)

-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착공일,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 정보통신 관련분야(통신, 전자, 정보처리 등 공사업법 제 2조)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시 협의(권장) 구비서류

- 기술기준표, 완료사진, 레벨 테스트 자료, 링크 테스트 자료, 접지 절연

감리결과 보고서 검토

제출된 감리결과 보고서 및 부속서류 검토

검토결과 통보

감리결과 보고(통보)서 처리결과 통보 ⇒ 주무과(건축과) 및 신청인

접수서류 서식

벌칙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 75조 3항에 의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광진구청 디지털정보과 정보통신팀 ☎ 450 - 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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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디지털정보과 정보통신팀 최원길 Tel:02-450-7232 Fax:02-3425-1733 최종수정일: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