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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설계도 확인

개요

정보통신공사가 완료된 뒤에야 행정기관의 사용전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결과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불합리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축ㆍ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조, 제 75조

설계도 확인대상 공사

연면적 150㎡ 초과의 건축물 ⇒ 설계도 확인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 ⇒ 감리대상임(관련부서의 협조 요청시 검토)

설계도 확인면제 공사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설계도 확인공사 종류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 공동수신 설비공사(공통사항 ;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 종합유선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공사(CATV)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MATV)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설계도 확인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설계도 확인 서류접수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착공시 제출하는 정보통신 설계도로 갈음

건축허가시 정보통신 설계도면을 건축도면과 별도 첨부(세움터로 제출가능)

설계도 확인 업무절차

건축물 허가 또는 착공시(처리기간 1일로 가능한 허가시) 발주자가 건축부서에 정보통신도면을 첨부한 건축허가(착공)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시 건축부서에서 정보통신부서에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 협조를 의뢰하고, 정보통신부서에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재한 설계확인 결과 통보서를 작성 건축부서에 통보

건축부서에서는 건축착공 신고필증 교부시 발주자에게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므로 건축주는 통보내용으로 수정하여 시공

설계도 확인 업무설차 설명 그림입니다.

설계도확인 제출서류

정보통신분야 설계도 1부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정보통신분야 시방서 1부(권고사항)

처리기한

건축허가신청 ~ 건축착공신고 전까지

수수료 : 없음

벌칙

법 제 75조 착공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 78조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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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디지털정보과 정보통신팀 김소라 Tel:02-450-7232 Fax:02-3425-1733 최종수정일: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