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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신고

근거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요
신청대상 : 영업예정인 국내결혼중개업자나 국제결혼중개업자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제(법 제3조)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법 제4조) :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고시 구비서류
국내결혼중개업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1천만원 추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건축물대장)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소유시 : 등기부등본
  • ※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종사자명부(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신청서
- 교육수료증 사본(교육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 추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건축물대장)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소유시 : 등기부등본
  • ※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별지 제5호의2서식)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종사자명부(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신고수수료
※ 영업신고(신규) : 30,000원
※ 변경신고 : 20,000원
※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수수료 없음 
※ 신고필증 및 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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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가정복지과 여성다문화팀 황민주 Tel:02-450-7544 Fax:02-3425-1768 최종수정일: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