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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재정공시 개요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도입배경

  • -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94년부터『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운영
  • -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방법, 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곤란
  • - ’06년부터『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공시 대상, 방법, 시기,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재정공시제도의 개요

ㆍ『재정공시』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

  •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ㆍ공시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공시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재정공시(안)을 작성「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 후 공시

ㆍ공시의 구분과 시기

  • - 재정공시 분야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ㆍ『공통공시』: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10개분야 54개 세부항목) 
    • ㆍ『특수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로「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 공시의 시기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ㆍ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총 2회 실시
    • ㆍ수시공시 :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발생시 실시 

공시방법

ㆍ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 선택

  • - 홈페이지 등 공시 : 재정공시 후 ~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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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기획홍보과 예산팀 이지현 Tel:02-450-7284 Fax:02-3425-1719 최종수정일: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