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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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복지 법령집

 
장애인 복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급대상 : 장애등급 3~6급 장애인
연령기준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보호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
장애아동수당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2010년 7월)

장애수당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40천원/월
(경증) 보장시설 장애인 : 20천원/월
장애아동수당
(중증) 기초 : 200천원/월
(중증) 차상위 : 150천원/월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100천원/월
중증/경증의 구분(2010년 7월 기준)
  • 중증: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등급이 3~6급인 자 (3급 중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선정기준액 (2018년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21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1,936,000원
기초급여 : 250,000원/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직역연금 수급 특례자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부가급여
기초수급자(일반 재가 65세 미만) 8만원/월, 65세이상 33만원/월, 차상위(일반) 7만원/월,차상위초과 65세미만2만원/월, 65세이상 4만원/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구 중1~3급 장애인인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최저생계비130%이하기준

  1. ① 1인:802,465원이하
  2. ② 2인:1,366,362원이하
  3. ③ 3인:1,767,594원이하
  4. ④ 4인:2,168,828원이하
  5. ⑤ 5인:2,570,061원이하
  6. ⑥ 6인:2,971,293원이하

 2017년 사업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로 흡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4.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단,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영유아만 해당) 제출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단가
뵤육료:449천원/월(정부지원시설)
방과후보육료:225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5.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성년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100%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미소금융재단( 1397)을 통한 신청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 연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6. 장애인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의료기관으로 지원)
7.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신규신청 및 재판정 시기 도래 장애인중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8.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품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전동시계와 음성 증폭기 (청각장애인)
보행보조차,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 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9.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으로서 수급자격이 결정된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한 활동지원 등급(1~4등급) 결정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 등
지원시간 : 월48~391시간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273시간 추가지원
월 지원한도액 : 등급별 월 506~4,208천원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 계층 :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 월 30,300~255,700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10.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단,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전문의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세부영역 검사결과 등 제출시 가능
재활치료바우처 : 매월 22만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언어, 미술·음악·행동·놀리·심리운동,감각·운동 등 원하는 재활치료서비스 선택 이용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11.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 연령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언어재활바우처: 매월 22만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언어, 듣기능력 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12.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비수급 1~3급 중증장애인은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화재ㆍ가스감지센스 등의 댁내장비 설치 지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13.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중 월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3억원이하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장애등급 1 ~ 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 ~ 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 ~ 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발급,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에만 표지효력 인정)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15.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급여)
등록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시 첨부서류
  1. ①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2. ② 보장구 검수확인서
  3. ③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4. ④ 구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 각 1부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① 건강보험:공단
  2. ②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 ※ 신청기관
  • - 건강보험: 관리공단
  • - 의료급여: 시군구

※ 적용대상 보장구 및 지원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지원기준액
분류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전동휠체어 2,090,000원 6년
전동스쿠터 1,670,000원 6년
배터리 160,000원 1.5년
수동휠체어 480,000원 5년
의지ㆍ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저시력보조안경 100,000원 5년
흰지팡이 14,000원 0.5년
돋보기 100,000원 4년
망원경 100,000원 4년
콘택트렌즈 80,000원 3년
의안 300,000원 5년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원 18세 이하 : 1년
18세 초과 : 2년
보청기 340,000원 5년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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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이준혜 Tel:02-450-7532 Fax:02-3425-1757 최종수정일:201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