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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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 심사제도
2011년도 4월 1일 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 시행 (모든 등급)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등록대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신청인 : 장애인 본인 (18세미만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신청 가능)
신청절차 (처리과정)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에게 장애인등록 신청
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등급 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장애인 본인이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진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를 발급받아 동 주민센터에 제출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등급 심사제도 1] 동 주민센터에서는 구비서류 확인후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
[장애등급 심사제도 2] 국민연금공단은 동 주민센터에 장애심사 결과를 통보
심사결정후 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 등록과 복지카드를 발급
장애등급 심사제도
장애인 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함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가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증명서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 보호는 장애인복지시설장
신청절차 :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발급방법 : 장애인담당과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 발급
장애유형과 장애 판정시기
장애유형과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ㆍ시각ㆍ청각언어ㆍ정신지체ㆍ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 (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정신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발달장애 전반성발달장애 (자폐증) 이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호흡기ㆍ간 장애 현재의 상태과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장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 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지체장애 - 지체장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 배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ㆍ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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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안윤성 Tel:02-450-7563 Fax:02-3425-1757 최종수정일: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