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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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위원회운영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2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기능
심의/자문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그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심의의 성격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으나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역할
전문가적 관점에서 도시개발을 제어하고 도시문제 해소에 기여
구성
위원수 : 25명
위원장 : 부구청장 (당연직)
위원위촉
내부전문가(5명) : 구의원(2), 구공무원(3)
외부전문가(20명) : 학계 및 사계전문가 등
회의
회의개최 :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변동 가능)
안건종류 : 심의안건, 자문안건, 보고안건 등
회의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의결
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위임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 구역내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종전 도시설계지구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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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김수근 Tel:02-450-7685 Fax:02-3425-1737 최종수정일: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