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 및 실태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     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생활불편 초래

   □ 주민등록번호는 즉시(1~2일 정도 소요) 정정되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신분증, 행정공부, 금융자료 등의 개별 정리    가 간단치 않아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주저

   □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각종 관련공부의 개별정리가 불필요하     나 비송사건절차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입증책임, 시간‧비용     이 부담

Ⅱ. 기본방향

   □ 기본방향

     ○ 금년 11월 말까지 대상자 전원의 관련 민원을 일괄해결

     ○ 관련공부도 함께 정비하여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비송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은 행안부가 전액지원

         - 1인당 비송사건 처리비용으로 47,000원 정도 지원예정

     ○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일괄정비 추진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또는 주민등록표 정정은 민원인의 선택         에 의해 추진

     ○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학     적부, 건축물대장, 부 동산 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관계공부 정     정도  구 및  동에서 접수받아 대행

         - 여권은 재발급에 따른 서명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여권발급기     관 방문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

       -  상담을 통하여 비송사건 처리절차의 대강을 안내

       -  학적부, 인우보증 등 기본증명 자료를 사전 준비하도록 안내

Ⅲ.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 개    요

      ○ 정비기간 : 7.1 ~ 11.30 (5개월간)

      ○ 민원인 신청기한 : 7.1 ~ 10.31 (4개월간)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수요조사 : 6. 23 - 7.5 

      ○ 대상자수 : 41 명

   □ 추진절차

      ○ 사전안내 (전화,우편물 발송) ⇒ 상담 ⇒ 신청서접수 ⇒

           주민등록표정정희망자 (직권정정) ⇒ 관련공부정정

           구호적부 정정희망자 (비송사건절차상담) ⇒절차이행

Ⅳ. 세부추진계획

   □ 민원안내

   ○ 민원인에 대한 전화안내 

     ○ 민원인에 대한 일제정비 안내문 발송

     ○ 민원인 상담

        민원분야별(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주민등록표 정정, 관련공부 정     정) 처리절차, 소요기간

   □ 관련공부 정정 및 지원

    ○ 관련공부 직권 정정

       �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시정정 등기촉탁

        �  별지 소정양식(서식 7-2)에 의해 관할 등기소장에게 문서발       송

      ○ 주민등록표 초본 공용발급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경우

          - 1차 상담 및 관련서류 발급

          - 민원인 본인의 사전준비 대상서류 안내

          - 재판진행절차 안내

              ( 법률구조공단 상담 → 공단에서 구조 여부 결정 →                    법원이송)

 Ⅴ. 행정사항

     ○ 대상자 총괄명부 작성

      ○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희망자 명단통보

       ○ 민원처리 실적보고(월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