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구의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알기쉬운 지방세 > 세목별 지방세 안내 > 등록세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08-11-27
조회수: 777

첨부파일

등록세(Registration Tax)

등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등기 ·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 · 등록 신청서를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에는교육세 20%가 부가됩니다.
☆ 신고납부불이행 또는 과소납부의 경우 미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3/1000)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의 의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

▣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 이는 외형상의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님.

▣ 과세대상

부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 항공기·법인의 등기와 그 자본금의 등기, 무형고정자산의
등록(광업권, 어업권, 허가권)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격 ·취득당시의 거래가격이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이 과세 표준임. (예 :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의 과세표준은 채권 최고액이 됨)
세율 ·정액세 : 건당 일정금액으로 정한 것(건당 1,500∼115,000원) ·정율세 : 과세표준의 일정한 세율로 정한 것(예 : 부동산 등기 0.3∼2%)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

권 리 별	등 기 요 인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ㅇ 농지 ㅇ 기타	부동산 가액 〃	0.3% 0.8%
	② 상속이외의 무상취득	ㅇ 일반	〃	1.5%	증여,유증 등
	② 상속이외의 무상취득	ㅇ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1호규정에의한비영리사업자	〃	0.8%	증여,유증 등
	③ '①''②'이외 의 취득	ㅇ 농지 ㅇ 기타	〃	1% 2%	매매 , 교환 기타 일체의 유상취득
	④ 소유권의 보존		〃	0.8%	건축물증가 → 면적등기포함
	⑤ 공유,합의 및 총유물의 분할		〃	0.3%
2. 지상권	설정 및 이전		〃	0.2%
3. 저당권	〃		채 권 금 액	0.2%
4. 지역권	〃		요 역 지 가 액	0.2%
5. 전세권	〃		전 세 금 액	0.2%
6.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0.2%
7.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	〃		채 권 금 액	0.2%
8. 가등기			부동산가액	0.2%
9. 기타	1∼8 이외의 등기		매1건당 (등기부수기준)	3,000원	말소등기,지목변경건물구조변경등

(2)자동차 등록

권 리 별	등 기 요 인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신규 및 이전)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가액	5%
	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승합,화물 포함)	자동차가액	3%
	③ 영업용자동차	자동차가액	2%
2. 저당권 (설정)		채권금액	0.2%
3. 기 타	'1' '2' 외의 등록	매1건당	7,500원	차량의 종류변경 말소등록 등

(3)건설기계등록

권 리 별	등 기 요 인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신규 및 이전)	건설기계 신규 및 이전	건설기계가액	1%
2. 저당권 (설정)		채권금액	0.2%
3. 기 타	'1' '2' 외의 등록	매1건당	5,000원

(4)신탁재산등기

권 리 별	등 기 요 인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1. 소유권 이전	부동산	부동산가액	1%	비영리사업자 0.5%
1. 소유권 이전	선박	선박가액	1%	-

(5)공장등록

권 리 별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① 저당권 취득	채권금액	0.1%
② '①'이외의 등기	매1건당	4,500원

(6)법인등기

등 기 원 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1.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① 설립과 불입	주식금액 또는 출자가액	0.4%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 포함
1.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②자본 또는 출자증가	불입금액 또는 출자가액	0.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① 설립과 불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0.2%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②출자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출자 또는 재산가액	0.2%
3. 자산재평가 적입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증가한 금액	0.1%	자본전입의 경우 제외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 건당	75,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23,000원
6. '1'내지 '5'이외의 등기		〃	23,000원

(7) 상호 등의 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에 대한 등기시에는 매 1건당 45,000원이며,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에 대한 등기는 매 1건당 6,000원입니다.

(8) 기타 등기

'(1)' 내지 '(7)'이외의 등기는 매 1 건당 6,000원입니다.

구 분	등 기 내 용		세율 (1건당)	비 고
1. 광업권	ⓛ 설 정		90,000원
	② 변경	증구 또는 증감구	38,000원
	② 변경	감구	7,500원
	③ 이 전	상속	15,000원
	③ 이 전	상속이외	60,000원
	④ '①''②''③'이외의 등록		6,000원
2. 어업권	ⓛ 이 전	상속	3,000원
	ⓛ 이 전	상속이외	23,000원
	② 지분의 이전	상속	1,500원
	② 지분의 이전	상속이외	12,000원
	③ 설정을 제외한 '①''②'이외의 등록		4,500원
3. 저작권· 출판권·저작인접권	① 상속		3,000원
	② 저작권법 제52조, 제60조 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23,000원
	③ '①''②'이외의 등록		1,500원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① 이전	상속	6,000원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① 이전	상속이외	9,000원
5. 상표·서비스표	① 설정		3,800원
	② 이전	상속	6,000원
	② 이전	상속이외	9,000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등기·등록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또는 세율표에 나타난 일정한 금액이며, 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비과세감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등록전에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등록에 관한 서 류에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첨부하여야 하며, (자동 차 및 건설기계는 등록시에 등록부서에 신고 납부)
등록세를 미납부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미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3/10000)을 추가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 주요 비과세 및 감면대상은 취득세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등기신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등록세액의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3조 제1항)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비고 :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가 비과세·면제·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본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