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License Tax)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 과세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각종면허를 받은 자

▣ 면허세의 구분

정기분 면허세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

수시분 면허세 : 신규면허 또는 면허사항 변경시 부과

▣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면허부과기간의 면허건수

면허의 종별구분
- 면허의 내용이 되는 면적·인원·수량 등에 의해 정하여 짐

세율
- 제1종 : 45,000원 ·제4종 : 18,000원 ·제2종 : 36,000원 ·제5종 : 12,000원 ·제3종 : 27,000원

▣ 부과징수 관할 및 납기

납세지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납기
-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기 전

▣ 비과세 및 과세면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체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비영리 공익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한 2년 이내의 건축허가

면허소지자의 단순한 주소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