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별

구 분

처 리 절 차

과 세 전
적부심사
청      구

시세 및
구    세

청구

ㅇ제기기한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비과세감면신청반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로, 구세는 구로 제출

결정

ㅇ시장 또는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지(30일
   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이의신청

시    세

신청

ㅇ신청기한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달

ㅇ서식 및 제출서류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의한 서식 2부를 시에
   제출
ㅇ보정요구
 ·20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ㅇ처분청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서
   등을 시로 제출
※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정관), 검인계약서, 관련인허가증,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착공신고서, 건축물사용 승인서, 법인결산서, 법인장부, 조사복명서, 과세대장사본 등

결정

ㅇ시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통지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이의 신청

구    세

신청

ㅇ신청기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서식 및 제출서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의한 서석 1부를 구에 제출

결정

ㅇ보정요구
·20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ㅇ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통지
ㅇ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의신청은 구세와 동일

심사청구

시    세
및 구세

청구

ㅇ청구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통지가 없으면 결정기간, 즉 90일 경과한 날부터 청구가능)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ㅇ서식 및 제출서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한 서식 2부를 시 또는 행정자치부에 제출

결정

ㅇ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 결정통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시    세
및 구세

청구

ㅇ청구기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ㅇ서식 및 제출서류
·감사원규칙 제3조에 의한 서식4부 처분청(시·구)에 제출

결정

ㅇ감사원은 접수 후 심의 결정
※지방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감사원법 제43조 및 같은법심사규칙 제3조

행정소송

시    세
및 구세

제기

ㅇ제기기한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방법원에 제출(통지가 없으면 90일이되는 날부터 소송 가능)

수행

ㅇ처분청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담당직원 또는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