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1. 가산금 징수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 체납된 세액의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중가산금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2.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3.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인 허가, 면허, 등록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