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에 팔걷었다

                 - 서울시, 세계 유수기업 서울투자유치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제도 본격 추진

                 -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기업당 최대 2억원 지급

                 - 외국인투자지역ㆍ고도기술수반사업 외투기업에 국세ㆍ지방세 등 조세 대폭 감면혜택

                 -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다각도지원체계 검토, 외국인병원ㆍ대학 설립 규제완화

                 - 오는 9일까지 고용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시로 신청




 

  □ 서울시가 외국기업의 서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 확대와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서울시는 마곡, 여의도 등 중점 개발지역에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 고용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조세감면, 서비스업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중장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기업당 최대 2억원 지급>

  □ 서울시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외투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 고용보조금은 5년 내 10명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10명 초과 고용 인원부터 1인당 월 최대10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교육훈련보조금은 증가한 인원 중 교육 훈련을 실시한 신규인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다.

     ○ 이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이나 서울시 전략산업인 △디지털 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ㆍ나노 △금융 및 사업서비스 △패션ㆍ디자인 △녹색 산업 등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 중 고용창출과 기술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된 기업 모두 지원대상이 되며 현재까지 총 26건, 19억원을 지원했다. 

<외국인투자지역ㆍ고도기술수반사업 외투기업에 국세ㆍ지방세 조세 감면혜택>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통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외투기업에게는 법인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 외국인투자지역은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마포구 상암동 소재 스텐포드 호텔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또한, 반도체, 나노 응용기술 등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수행하는 외투기업에게도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을 준다.

     ○ 서울시는 지난 ’08년 IT벤처업체 4개를 시작으로 ’09년에는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체 1곳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자체적인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업 외투지역’지정, 다각도 지원체계 검토, 외국병원ㆍ학교 설립 규제완화>

  □ 그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 외투지역에 대한 지원강화’와 ‘외국병원 및 외국대학설립과 관련한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글로벌 기업의 서울투자를 앞당길 계획이다.

     ○ 서울시는 외국인투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 올해부터「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세 감면 등 제도보완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에서 필수적인 외국병원과 대학 설립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서 외국대학과 외국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서울에는 전국에 등록된 외투기업 14,625개중 53.2%를 차지하는 7,785개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보조금 지급사업의 요건완화 및 예산확충 고충처리 역량 강화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 강화를 통해 외투기업의 증액투자를 비롯해, 신규 외투기업의 유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서울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1월 9일(화)까지 서울시 투자유치과로 신청서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 보조금 지원 결과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심의 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경 발표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 박중권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외투기업들이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