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차 : ’11. 3.14 ～ 5.15(2개월간)/2차 : ’11. 9.1 ～ 10.31(2개월간)

※ ’05～’09년 매년 초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년은 매 학기별 2개월간 운영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경미초범 자진신고 가해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

❍ 불입건 요건

- 자진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불입건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불입건 제외 대상자

- 성폭력 가해학생 및 불입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05년～’09년 자진신고자가 다시 자진신고하는 경우

- 불입건 후 선도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자진신고 접수시 불입건 요건 해당여부 확인 후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검찰과 불입건 협의

※ 진술조서 등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이수 의사 명확히 기재

- 불입건 협의된 가해학생은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 연계, 기타 가해학생은 입건 수사 후 검찰송치

※ 불입건 가해학생은 경찰서 인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서비스연계동의서 작성하여 우선 안내

※ 불입건 협의된 학생일지라도 교육 불이행 및 추가 범행시 즉시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