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합니다.

󰏚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합니다.

󰏚 지원단가도 2011년 월17만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만5세아 보육비 예산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 특히,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정부는 5월 중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후, 2012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