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집니다

󰏚내년부터 만 5세아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2년도 만5세 지원 대상 : 2012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06. 1. 1. ～ ’06.12.31. 출생자)

󰏚지원단가는 2011년 월17만 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합니다.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통해 ‘5세 누리과정’을 공식 명칭으로 정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