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제한 없음

▴정기이용권(달 목욕권)

발급 금지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PCR 검사
제한 없음

▴종사자 전원 PCR 검사

( 2주 1회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목욕장 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

⓹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안내

⓼ 환기하기

◾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⑪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추가수칙

⓵ 대화자제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

⓶ 공용물품 사용 자제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사용)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준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사용

⓷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④ 종사자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권고)

⓼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⑪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수칙

⓵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⓶ 예약제 운영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 후 이용(권고)

⓷ 수칙준수 점검

◾ 영업주(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⓸ 종사자 휴게실 관리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영업자, 종사자 限)

◾ 식사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 내 ‘정원’ 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 홀대여는 제외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⓸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⓹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⓺ 환기하기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⓻ 소독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⓼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⓶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추가 적용 수칙 :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의무)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