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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 거치

작성자
문**
분야
생활문화
등록일
2024-06-21 22:38
해당연도
2024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311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정당 현수막이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치되고 있어 교통방해는 물론이고 짜증 스럽기만 합니다.
국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은 정치 홍보물을 15일마다 주제을 바꾸어 거치하니 속보이는 짓 아닌가요.
현황 및 문제점
장소에 구애없이 홍보가 잘되는 곳이면 매일 거치되고 있어 교통방해 초래
국민을 편안하게 할 의원들께서 자기 홍보에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선방향
모든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만 거치
한달에 1회(15일)만 거치
기대효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정서적인 국민생활 활력소 제공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가로경관과
담당자
황호림
처리기한
2024-07-22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4-07-01
첨부파일
분야
환경청소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정비 요청하신 현수막은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조항 적용 배제(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하여 직접 철거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설치 위치에 따른 불편 사항이나 표시기간 만료 등 정비 사항 발생시 해당 정당 관계자에게 정비 요청하겠습니다.
- 아울러 각 정당측에 지정게시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있으나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법개정 이나 정당측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황호림 02-450-7702)로 문의 바랍니다.
-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줄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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