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과 표

일반세율

중과세율

①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

0.4%

1.2%

자본증가,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

0.4%

1.2%

②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0.2%

0.6%

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

0.2%

0.6%

③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40,200원

120,600원

④이외의 등기

매 1건당

40,200원

⑤ ①과②의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