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개정일 : 2021. 12. 31.
• 시행일 : 2021. 12. 31.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 상향은 2023. 1. 1.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변경
•   -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란 신설
•   -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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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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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 상향(2023. 1. 1.부터 시행)
•   - 법인: 2억원 → 4억원
•   - 공인중개사: 1억원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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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자등록증 의무 게시
•   -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