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6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제도 시행을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요금 감면 조항 관련법령 변동사항 반영 (안 제4조의2)

나. 주차 공유사업‘1구획 2차량 나눠쓰기’추진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표 개정 (안 별표2)

다. 그 밖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리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 450-7962, FAX : 3425-1728, E-mail : dispersion0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