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권,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 정부, 비중 높은 선물거래 고려 전력거래소 배제

○ 시범거래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계획

탄소배출권,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출처 : 2010. 1. 28 (목), 매일경제

논란을 빚었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전력거래소(KPX)가 아닌 한국거래소(KRX)가 중심이 돼 설립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탄소배출권의 선물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전력거래소가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분기 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 관련 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7일 녹색성장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녹색성장 주관부처 선정 관련 회의를 열고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계획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대부분이 선물거래"라며 "한국거래소에는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청산ㆍ결제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가 현물보다 선물, 파생상품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더 적합하다는 쪽으로 다수 부처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담당하는 방안 외에 한국거래소 자회사, 상품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성격을 `유가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시범거래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5월 2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소 설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법을 법제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용 어>

탄소배출권 거래 =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국가)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이 한도를 밑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차이만큼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다. 반대로 한도를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국가)은 탄소배출권을 사와서 초과분을 상쇄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 거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