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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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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2.03.12 - 03.18)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박철희
등록일
2012-03-12
조회수
1367
첨부파일

1. 그린파킹 우수지역 현장견학 계획

□ 견학개요

○ 일 시

- 1차 : 2012. 3. 8(목) 13:00 ~ 17:00(송파구, 강동구)

- 2차 : 2012. 3. 9(금) 10:00 ~ 17:00(동작구, 은평구)

○ 장 소 : 2011년 평가 우수구 시상 4개구

자치구명

2011 평가결과

견 학 장 소

그린파킹

아름다운골목

송파구

우 수 구

최우수구

오금동 53번지 일대

오금동 82번지 일대

강동구

최우수구

우 수 구

고덕동 290번지 일대

상일동 293번지 일대

은평구

우 수 구

우 수 구

신사동 184번지 일대

역천동 64번지 일대

동작구

장 려 구

우 수 구

상도동 211번지 일대

○ 참석대상 : 주차기획팀장 외 3명

□ 견학내용

○ 친환경 주차장 및 난공사지역 조성사례

○ 가옥주 취향에 따른 변화있는 조성사례

○ 보․차도 구분, 속도저감시설 등 보행자 안전성 검토

도로포장 재질, 조경식재, 골목 녹색화 등 친환경소재 검토

□ 우수사례 활용계획

○ 우리구 사업대비 효과성 우수 및 예산절감 사례 활용

○ 사람중심의 생활도로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 도입

 

2. 민사소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상고 진행상황

□ 개 요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1다88313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 홈플러스(주) [舊삼성테스코(주)]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 광진구, 전 광진구청장 정송학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광장(이상기,이환구 변호사)

 

□ 상고심 진행현황

○ 상고장 제출 : 2011. 10. 10

- 광진구․홈플러스(주) 서로 상고

○ 상고기록접수통지서 : 2011. 11. 2

○ 상고이유서 제출 : 2011. 11. 23(광진구)

○ 심리불속행 가능기간 : 2012. 3. 2

(상고기록접수통지일 4개월 내)

→ 따라서 심리불속행 가능성 없음

3.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계도 및 단속실시

○ 기 간 : 2012. 3. 5(월) ~ 3. 14(수) (기간중 8일간)

○ 대상지역 : 취약지역 8개 초등학교 주변 (녹색어머니회 추천)

○ 단속방법 : 권역별 근무조 편성 녹색어머니회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중심으로 단속

 

단속내용 :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

 

4. 교통불편신고 행정처분전 의견진술 및 감경규정 안내

○ 접수기간 : 2012. 2. 1 ~ 2. 29

○ 건 수 : 93건(택시 59건, 마을버스 2, 버스 32건)

○ 의견진술기간 : 2012. 3. 1 ∼ 3. 16

교통불편민원 심의회 : 3. 28(수) 14:00 예정

5. 주정차위반 상습체납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한 추진

□ 근 거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6호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대 상 : 거주자우선주차배정자 5,900명, 대기자 13,700명중 과태료 3회이상 체납자(300명/100백만원)

□ 추진기간 : 2012. 3월 ~ 4월

□ 금주추진사항 : 과태료3회이상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 향후추진계획

- 체납자에 대해서는 하반기(7월~12월) 배정 제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6.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건 대체 압류등록

대 상 : 압류차량 중 차령초과, 무단방치 등으로 말소예정인 차량소유자의 다른차량

- 100건/10백만원

등 록 일 : 2012년 3월 8일

법 : 말소예정인 자동차 정보를 말소 관리시스템에 입력, 대체자동차가 확보된 건에 대하여 대체 압류등록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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