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은 국민 신문고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민원을 넣으려 했으나 현재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곳에 민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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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의 육아가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분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 대기 순번에서 다둥이 가정에게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다둥이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한 명만 낳거나, 더 낳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유 있는 다둥이 가정이 이 제도를 ‘좋은 어린이집 선점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맘카페 등을 통해 ‘시설이 좋은 구립 어린이집’ 정보를 공유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기 있는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걸어두는 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둥이 우선권 때문에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가정은 집 근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 집에서도 도보 3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지만, 대기 순번이 밀려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그곳 앞에는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멀리서 오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등원시키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니, 등원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낸 여유 있는 분들이겠지요.

반면, 저희처럼 차량이 한 대뿐인 가정은 아이를 맡기기 위해 출근용 차량을 포기하고 아내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차가 없는 이웃은 유모차로 하루 두 번, 편도 30분 거리의 어린이집을 오가고 있습니다.

육아 선배들에게 들어보니, 저희 동네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멀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쪽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시설 차이가 극적으로 큰 것도 아닙니다.
결국, 거리보다 ‘정보력’과 ‘우선권’이 결정하는 불공정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둥이 가정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이라면, 무엇보다 집과 가까운 곳에 다니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요?

국가가 육아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이렇게 일부 가정의 편의와 욕심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 대기 시스템이 ‘줄 세우기’가 아니라, 지역 기반의 공정한 배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립(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거주지 혹은 근무지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 내의 몇 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우선권 또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에 더 많은 고급형 어린이집을 지어 그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은, 아이 하나 키우는 평범한 가정이 집 앞 어린이집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될 뿐입니다.
저희는 2년째 대기순번 1번이지만 여전히 입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의 불평등이 이렇게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