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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성자
조익현
등록일
2023-01-26
조회수
420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 광장동에 서식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 구청의 주차단속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광장동에 이사온지 약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아파트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날은 1년에 며칠 되지가 않습니다.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구청에서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구의동, 광장동 구축 아파트들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 2~8단지, 광장동 삼성아파트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밤 늦게 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은 아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매월 최소 1번 이상 발부 받아 세금을 더욱 충실히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축 아파트들의 주차난이 정말 심각할 정도여서 주차를 할 곳이 없는 이 상황에 도로는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는 마구 그려놓으시고 과태료 부과를 남발하시면 주차난이 해결되나요???

원천적으로 구축 아파트들의 세대당 1대도 되지 않는 주차공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아침에 아줌마들 단속 차타고 와서 신나게 딱지 끊으시던데....그렇게 세금을 걷으면 구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나요? 현 구청에서 잘 하고있다고 평가할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주차난을 해결해주고 싶었다면 인근 학교측과 협상을 해서 아이들 퇴근 시간 이후~ 등교 시간 이전까지 주차장 개방을 협의해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주차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는게 정부 및 관공서의 올바른 역할 아닌가요? 대안도 없는데 아침 일찍부터 아줌마들 내보내 지속적으로 딱지만 끊을 건가요??

정말 보고있자니 속만 터져 죽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두어야지 근본적인 대책없이 세금만 걷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당장 진행해주시던지~ 주차대안을 마련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최소한 구청과 구민이 소통을 해야지~ 구민을 세금착취의 대상으로만 보는게 느껴집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인치은
답변일
2023-02-09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옴부즈만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담당 부서(교통지도과)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인치은 주무관(02-450-708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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