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서
- 주택과
- 카테고리
- 도시/건설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5
- 수정일
- 2023-03-08
- 조회수
- 1109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6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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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6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