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때문에 피해가 큰데 강제철거할 수 있나요?
- 부서
- 주택과
- 카테고리
- 도시/건설
- 작성자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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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3-03-08
- 조회수
- 12144
◎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조치에 관해서는, 공익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로 재해 위험이 절박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문제로 손괴의 위험이있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조치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