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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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 이행실적 평가 및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 전반을 관리한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구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② 의견수렴에 참여한 전문가 또는 구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9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구민단체,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은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⑤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163호, 2021.2.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 : 기획예산과   이현희   02-450-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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