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보호대상아동 후견 법률상담 지원사업

사업내용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 중 주변에 후견인이 없는 경우, 전문적 양성된 공공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아동을 보호하는 지자체,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부모, 후견인 당사자 등에게 미성년 후견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 지자체(공무원, 전담요원 등)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유선상담 지원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아동복지법」 제20조의3

(후견인 선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