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함

지원신청 자격(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정부 지침상 서식)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 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난임진단서’를 발급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관내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시술비 지원 신청은 각 차수마다 매번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술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 진단서는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최초 지원 신청 시에만 제출하시면 합니다.
  예시) 신선1차 신청 시 체외수정용 진단서 제출, 이후 인공1차 신청 시 인공수정용 진단서 제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지원내용

※ 보조생식술 시작일이’24.11.1.이후부터 출산 당25회 지원적용,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 지원가능
※ 난임시술 건강보험 잔여 횟수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업무 목록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 불가

지원범위

•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90%,비급여3종*,약제비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30%적용)
•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제외)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비급여3종* ,약제비)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체외(신선+동결) 20회,인공5회
  · 건강보험 급여적용 초과시술(체외21회~,인공6회~)은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보험급여적용⇒비급여전환)
• 3.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감의90%, 비급여3종, 약제비  
  - 지원항목: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체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중단
    (시술포기 등 개인사정 및 구체적 시술중단 의학적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난임지원횟수 차감 없이 지원
  ★ 난임시술 중단 발생시 지원결정 통지서 재신청 필수(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재사용 및 지원불가)
  ※ 적용시점:’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 비급여3종 지원한도액:배아동결비30만원,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Infertility)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통지서 발급일까지 최대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시 보건소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통지서 발급일: 구비서류 완비일(서류 미비시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불가)
  ※ 정부24 통지서 발급 오류 시 문의처: 정부24콜센터 1588-2188 또는 02-721-0600(평일 9-6시)
• 방문 신청 : 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여성건강상담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해야함. 기간 내 미사용 시재신청 필요
  ※ 사실혼 대상자의 경우,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인 3개월보다 빠를 시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사실혼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예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4월 5일,사실혼 유효기간 종료일 5월 5일인 경우 → 통지서 유효기간은 7월 5일이 아닌 5월 5일임.

구비서류

기본 서류

• ① 부부 신분증
• ②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③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 제출)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지침 서식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 체외 및 인공수정 최초 신청에 한해 각각 제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후 제출 가능(단, 시술 진행 후 진단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시술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제출 필수)
•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검색: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정보>현황>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씩(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⑤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단, 전산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 제출 필요)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추가 서류)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 1부

사실혼 관련 서류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②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부부 외 2명의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함
  
• 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추후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모두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및 병원 시술비 청구 완료 이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광진구민만 가능)
• ※약제비도 시술비 지원 기준과 동일(일부･전부 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일부)

지원 가능 약제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신청 기한 및 방법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2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구비 서류

• ① 난임 약제비 청구서 난임 약제비 신청서 다운로드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③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 ④ 시술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약 2달 정도 소요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 02-450-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