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결핵예방교육 안내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①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사례조사,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에 관한 사항

    - 업무종사 일시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