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관련 주민설문조사 기간 : 2019. 2. 1.(금) ~ 2. 24.(일) / 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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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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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추진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기본계획
수립

도정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대도시지역)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2 안전진단

도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1조

현지조사(안전진단 불필요, 안전진단 필요) /안전진단(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3 정비구역지정
(300세대이상)

도정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수립 대상 : 기존(신축)세대수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이상 지역

4 추진위원회
승인

도정법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2호의2서식 : 동의서에 연번부여 제공 (09.8.13부터 시행)

법 제13조제3항 :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 (2009.8.7 이후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한함)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 군수,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동의자 제외

5 조합설립
인가

도정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3/4이상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4호의3서식] 조합설립동의서 (2008.12.17부터 법정양식)

6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市: 연면적 10만㎡이상 OR 21층이상 건축물)→ 區 : 연면적 3천㎡이상 10만㎡미만 건축물 / 공동주택·오피스텔은 20세대 이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사업면적 30만㎡ 이상 OR 연면적 10만㎡이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교통영향평가 (부지면적 5만㎡ 이상)

7 사업
시행인가

도정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3항(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총회의결방법 : 전체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출석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님, 2009.2.6 개정되고 2009.8.7부터 시행함

8 시공자선정

도정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시행령 24조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선정

서울시 조례 제77조 2항, 법 제50조

조합원 100명이하 정비사업은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시행일 : 2009.8.11부터)※ 공공관리제 적용대상 아닐 경우 :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9 분양공고

분양신청

도정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이상 120일 이내(20일이내 연장 가능)

10 관리처분
계획인가

도정법 제74조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11 기존건축물
철거

도정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함

12 착공 및
일반분양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도정법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13 준공인가

도정법 제8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14 이전고시

도정법 제86조

대지확정측량, 토지의 분할, 소유권이전

15 조합의 청산

도정법 제89조

이전고시 후에 종전가격과 신축가격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

주택과   이병철 / 02-450-7697

최종업데이트 2019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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