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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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2호)
    • 대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3호)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4호)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ㆍ감독ㆍ검사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5호)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6호)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7호)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8호)

담당 : 민원여권과   박원   02-450-7193

최종수정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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