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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위원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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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운영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2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기능

  • 심의/자문
    •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 그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심의의 성격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관
    •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으나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 역할
    • 전문가적 관점에서 도시개발을 제어하고 도시문제 해소에 기여

구성

  • 위원수 : 25명
  • 위원장 : 부구청장 (당연직)
  • 위원위촉
    • 내부전문가(5명) : 구의원(2), 구공무원(3)
    • 외부전문가(20명) : 학계 및 사계전문가 등

회의

  • 회의개최 :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변동 가능)
  • 안건종류 : 심의안건, 자문안건, 보고안건 등
  • 회의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의결
  • 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위임한 사항
    • 지구단위 계획 구역내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종전 도시설계지구 자문 등)

담당 : 도시계획과   김대민   02-450-7673

최종수정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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