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관련 주민설문조사 기간 : 2019. 2. 1.(금) ~ 2. 24.(일) / 24일간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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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저공해차량 제외)

부과시기

  • 연2회로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일시납부안내 - 매년 3월말까지 일시납부하면 총1년치 부담금의 10%감면(차량 이전, 말소예정자는 제외)

납부의무자

자동차 : 부과기준일(6. 30, 12. 31)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부과산정기준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납부기간 부과 기준일 부과대상 기간
1기분 3.16~3.31 전년도 12.31 전년도 7.1~12.31
2기분 9.16~9.30 당해년도 6.30 당해년도 1.1~6.30

※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독촉 후에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및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기타(문의)

  • 환경개선부담금 대한 문의사항이나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면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4)로 연락바랍니다.
  • 다만, 처분내용에 대한 문의, 열람요청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문의는 광진구청 환경과(450-7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박복임 / 02-450-7801

최종업데이트 2019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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