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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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제1호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
    • ‘전문성’: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
  •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제2호

소극행정의 유형(예시)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불합리한 관례 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조직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 예방하기

  • 소득행정 정기점검
    • 주기적인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 및 소극행정 행태 점검
    • 악성 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등을 통한 소극행정 사례 접수 및 조사

담당 : 감사담당관   박승주   02-450-7065

최종수정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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