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관련 주민설문조사 기간 : 2019. 2. 1.(금) ~ 2. 24.(일) / 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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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행정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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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처리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행정처리 부서

건축인허가 행정처리 부서 목록
협력부서 대상(규모) 협의내용 협의절차 근거
허가 사용승인
치수과

오수발생량 : 10톤 이상

배수설비 : 신축, 증축

하수도원자부담금관련 사항

하수시설 및 배수설비 등 관련 사항

원인자부담금- 치수과 담당자 도면검토 후 부담금(개산금) 산출통보

배수설비- 치수과 담당자 도면 검토 후 허가조건 부여

원인자부담금 - 최종 준공도면으로 재산정 후 고지서 발급 및 납부여부 회신

배수설비

하수도법 제61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제21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제29조

하수도법 제34조

주택과

재개발 예정지 내 건축

재건축 입안지역 내 건축허가 가능여부

재개발 예정지 내 개별 건축허가 가능여부

주택과 담당자 지침검토

-

재개발ㆍ재건축(예정)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업무처리종합대책(구방침)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적정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적합 여부

옥외광고물 도시계획과 담당자 간판설치 계획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계획과 담당자 지침 검토

옥외광고물 - 도시계획과 담당자 간판설치 계획 확인(변경시)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계획과 담당자 지침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환경과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과 담당자(대상규모 검토 후 착공 전 신고안내)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청소과

아파트,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폐기물보관시설 설치적정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사회복지장애인과

다세대, 연립주택 10세대 이상

학원,아파트, 학교, 노유자

일반음식점 300㎡ 이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

사회복지장애인과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협의 → 설계도면 검토 → 사회복지장애인과 통보 → 협의회신

센터에서 현장확인 허가 시 협의절차와 동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교통행정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대상 여부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일반적인 검토 사항은 조건 부여하여 처리

규모가 큰 건은 서울시로 교통영향평가 검토 상정처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도로과

대규모 공사장

보도와 접하는 도로

굴토로 인하여 도로침하 우려가 있는 도로

도로시설물 적정설치 및 원상복구 여부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도로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도로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건설관리과

차량진출입시설

도로법상 기타 점용허가 대상

차량진출입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 소관사항

기타 도로점용허가 적정여부

건설관리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관련부서 업무협의

건설관리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관련부서 업무협의 검토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디지털정보과

연면적 150㎡ 초과하는 건축물

정보통신 관련 소관사항

별도 협의절차 없이 세움터 자체 확인 후 회신

사용전검사 대상 또는 감리대상 건축물 통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소방서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 150㎡ 이상인 층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소방도면, 건축도면, 건축허가서 검토 후 소방 동의 회신

소방시설 완공 → 건축주의 완공 신청 → 도면 및 현장확인 → 소방완공필증발급

철도안전법 제45조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등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신축, 개축, 증축 하는 경우

지하철시설물 저촉여부

해당기관 협의

철도경계선에 가까운 경우 검토자료 작성 및 진동ㆍ소음 관련된 건축주 각서징구 요구

해당기관 협의

철도안전법 제45조

주택과   이병철 / 02-450-7697

최종업데이트 2019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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