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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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처리 절차

  1. 규제 입증 요청
  2.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요청 후 60일 이내)
  5. 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 광진구 소관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만 민원·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
  •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
  • 메일: as252@gwangjin.go.kr

규제입증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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