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행위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오류나 다른 기관과 다른 법령 해석 적용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유권해석 DB 구축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및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DB 연계
행정안전부 법령 유권해석 DB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담당 : 감사담당관 현은영 02-450-7088
최종수정일 2022-08-09
맑음
-5℃
- 미세먼지 보통
- 초미세먼지 보통
- 오존 좋음0.026 ppm
- 습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