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5,000㎡ 이상 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 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 3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사용 전 검사의 절차

• 신청서류 접수: 광진구청 민원여권과(2층) 유기한 민원창구
• 현장조사실시: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 전 검사 통보: 부적합 시 보완 이행 후 재검사

  1. 민원 접수
     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창구)
     민원처리부서 통보

  2. 업무담당자
     민원접수 확인

  3. 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
     기술기준 적합 유/무 검사
     항목별 계측기 측정

  4.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사용전 검사신청 제출서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위임장 1부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부
•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1부 (설계사무소 기명날인 필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업무처리절차 (현장조사 생략(현장확인 책임 : 감리회사))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신청 제출서류

• 감리신청서 (접수시 건축주 또는 감리업체 명의 감리신청서)
• 위임장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착공일,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설계도면 등 부속서류 제외) -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 정보통신 관련분야(통신, 전자, 정보처리 등 공사업법 제2조)
• 감리원자격증 사본
• 감리원배치 확인서
• 사용전검사기준표
•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비설치 확인서 (해당건축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참고
•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시 협의(권장) 구비서류 (기술기준표, 시공완료사진, 레벨 테스트 자료, 링크 테스트 자료, 접지)
  
• 접수서류 서식(② 감리관련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수수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5조 3항에 의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광진구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02 - 450 - 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