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관련 주민설문조사 기간 : 2019. 2. 1.(금) ~ 2. 24.(일) / 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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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무현황 (기관명 : 서울광진구)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무현황
순번 유형
(호)
세부유형 규제사무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중앙
부처
담당
부서
1 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등)
도로의 굴착 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제7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국토 교통부 도로과
2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징수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환경부 청소과
3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위탁의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보건 복지부 가정 복지과
4 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등)
위탁의 취소 노인복지법 제2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보건 복지부 건강 관리과
5 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등)
수탁의 의무 노인복지법 제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보건 복지부 건강 관리과
6 1호 지정 금연구역의 지정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보건 복지부 보건 행정과
7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징수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 보건 복지부 보건 행정과
8 3호 금지
(부작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산업 통상 자원부 일자리정책과
9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산업 통상 자원부 일자리정책과
10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설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기획 재정부 일자리정책과
11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임용자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행정안전부 총무과
12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응시연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0조1항 행정안전부 총무과
13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장사시설 운영 위탁의 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장애인과
14 1호 허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 체육과
15 1호 허가 사무수탁자에 대한 위탁의 철회 및 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 체육과
16 1호 허가 창업지원센터 운영 위탁의 철회 중소기업 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소 기업청 일자리정책과
17 1호 승인
(승락)
창업지원센터 입주승인의 제외 중소기업 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중소 기업청 일자리정책과
18 1호 허가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장애인과
19 2호 지도
(감독,권고)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국토 교통부 공원 녹지과
20 4호 기타
(부담금징수 등)
입주자의 퇴거 중소기업 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5조 중소 기업청 일자리정책과
21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사용허가의 취소 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 체육과
22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위탁의 철회 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 체육과
23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과징금의 가중과 감경사유 주차장법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국토 교통부 교통 지도과
24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제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국토 교통부 교통 지도과
25 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등)
사정변경에 따른 지급결정 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 규칙 제9조 국토 교통부 주택과
26 1호 지정 도로점용 허가대상 도로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국토 교통부 건설 관리과
27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행정안전부 도시 디자인과
28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 징수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행정안전부 청소과
29 2호 지도
(감독,권고)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환경부 청소과
30 2호 단속
(조사 등)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환경부 청소과
31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규격봉투대금의 가산금 징수 폐기물관리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 환경부 청소과
32 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1항 환경부 청소과
33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별표2 환경부 청소과
34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폐기물관리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1항 별표2 환경부 청소과
35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봉투판매소 지정취소 및 제한 폐기물관리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 환경부 청소과
36 3호 제출의무 유료화장실 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1항 행정안전부 청소과
37 4호 기타
(부담금징수 등)
위탁의 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보건 복지부 복지 정책과
38 1호 허가 가축사육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환경부 일자리정책과
39 1호 지정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 폐기물 관리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1항,2항 환경부 청소과
40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과태료의 부과 징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7조 행정안전부 도시 디자인과
41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도로점용 허가기간 도로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 규칙 제5조 국토 교통부 건설 관리과
42 4호 기타
(부담금징수 등)
수수료의 가산금 하수도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 환경부 청소과
43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산림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조합법 제125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림법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제4조 별표 산림청 공원 녹지과
44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주차요금 가산금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국토 교통부 교통 지도과
45 3호 신고의무 판매장소의 변경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행정안전부 재무과
46 1호 지정 위탁의 취소 지방자치법 제10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1항 행정안전부 도로과
47 3호 제출의무 수입증지의 청구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 행정안전부 재무과
48 1호 허가 사용허가 도서관법 제27조, 제2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문화 체육 관광부 교육 지원과
49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실험, 연구용등 범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환경부 일자리정책과
50 4호 기타
(부담금징수 등)
수수료 및 진료비의 선납 지역보건법 제1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5조 보건 복지부 보건 의료과
51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전용수거용기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환경부 청소과
52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보건 복지부 교통 지도과
53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여성우선주차장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의2 국토 교통부 교통 지도과
54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국토 교통부 교통 지도과
55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 주차장법 제13조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국토 교통부 교통 지도과
56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하역주차구획 주차장법 제7조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 국토 교통부 교통 지도과
57 4호 기타
(부담금징수 등)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주차장법 제8조의2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국토 교통부 교통 지도과
58 3호 금지
(부작위)
위탁의 취소 정신보건법 제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보건 복지부 건강 관리과
59 3호 금지
(부작위)
양도 및 전대 금지 정신보건법 제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보건 복지부 건강 관리과
60 1호 허가 장사시설 사용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장애인과
61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청결유지 이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6조의3 제1항,2항,3항 환경부 청소과
62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수리업체 지정의 우선순위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장애인과
63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환경부 청소과
64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환경부 청소과
65 4호 기타
(부담금징수 등)
봉투판매인 지정표지판 부착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제3항 환경부 청소과
66 1호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 제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산업 통상 자원부 일자리정책과
67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판매인의 요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안전 행정부 재무과
68 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등)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행정안전부 재무과
69 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등)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제3호 행정안전부 청소과
70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시설 사용허가 취소 도서관법 제27조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문화 체육 관광부 교육 지원과
71 1호 허가 시설 사용허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 체육과
72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수탁자의 기부채납 의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3항 여성 가족부 가정 복지과
73 2호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위탁계약 해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 여성 가족부 가정 복지과
74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9조 행정안전부 재무과
75 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등)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제3호 행정안전부 청소과
76 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등)
수수료 미반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 행정안전부 도시 디자인과
77 4호 기타
(부담금징수 등)
광고물 등 교육비용 부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제6항 행정안전부 도시 디자인과
78 4호 기타
(부담금징수 등)
옥외광고업자 비치서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제5항,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 제2항 행정안전부 도시 디자인과
79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 행정안전부 도시 디자인과
80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 행정안전부 도시 디자인과
81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 행정안전부 도시 디자인과
82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 안전 행정부 도시 디자인과
83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조 행정안전부 도시 디자인과
84 3호 제출의무 허가신청의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 행정안전부 도시 디자인과
85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통반장 위촉요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 행정안전부 자치 행정과
86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감사청구 제한 지방자치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행정안전부 감사 담당관
87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 제1,2항 행정안전부 총무과
88 3호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 행정안전부 총무과

기획예산과   박수지 / 02-450-7298

최종업데이트 2019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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