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 확인 발급에 대한 수수료
종목 | 단위 | 금액 | 비고 |
---|---|---|---|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 |||
(1) 세목별 납세증명 | 1건 | 800원 | |
(2) 건축물 관리 대장 무한 증명 | 〃 | 350원 | |
(3)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 1매 | 350원 | |
(4)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1주택 | 800원 | |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 |||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검사증명 | 1건 | 350원 | |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 〃 | 350원 | |
(3) 무허가건물 확인원 | 〃 | 350원 | |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
(1) 공장등록증명 | 1건 | 1,000원 | |
(2) 생산실적증명 | 〃 | 350원 | |
(3) 실수요자증명 | 〃 | 350원 | |
(4) 공장저당법 제7조의 증명 | 〃 | 350원 | |
(5) 원자재(시설재)증명 | 〃 | 350원 | |
(6)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 〃 | 350원 | |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 |||
(1) 행정구역명칭 변경증명 | 1건 | 350원 | |
(2) 무적증명 | 〃 | 350원 | |
(3) 제적 기재사실 증명 | 〃 | 350원 | |
(4) 거주에 관한 증명 | 〃 | 350원 | |
(5) 부양사실증명 | 〃 | 350원 | |
(6) 외국인 등록표(재교부) 신청 | 〃 | 350원 | |
(7) 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 〃 | 3,300원 | |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 |||
(1)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 | 1건 | 350원 | |
(2) 지적공부 정비완료증명 | 〃 | 350원 | |
(3)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 1필지 | 450원 | |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1필지 | 800원 | |
(5) 경계명시 측량 (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 〃 | 5,500원 | |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필지 |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 |
바. 회계관계증명 | |||
(1) 물품·공사·용역실적 증명 | 1건 | 500원 | |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 〃 | 500원 | |
사. 자동차에 관한 증명 | |||
(1) 자동차 각종 증명 변경증명 | 1건 | 1,000원 | |
아. 기타 각종 증명 | |||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 1건 | 350원 | |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 | 600원 | |
자. 공부열람실 | |||
(1) 각종 공부열람 | 1시간 | 100원 | 초과료10분당 100원 |
차. 개인정보 공개자료 | |||
(1) 화일의 열람 | 1년 1회 | 100원 | |
(2) 화일의 인쇄·복사 | 1매 | 200원 | |
(3) 화일의 정정 | 1건 1회 | 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