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60천원/월

(경증) 보장시설 장애인 : 30천원/월

장애아동수당

(중증) 기초 : 220천원/월

(중증) 차상위 : 170천원/월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110천원/월

중증/경증의 구분(2019년 7월 기준)

• 중증：종전 장애등급이 1급,2급 및 3급 중복인 자
• 경증：종전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3급 중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기초급여 : 342,510원/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직역연금 수급 특례자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부가급여기초수급자(일반 재가 65세 미만) 9만원/월, 65세이상 432,510만원/월, 차상위(일반) 8만원/월,차상위초과 65세미만3만원/월, 65세이상 5만원/월

2017년 사업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로 흡수)

대여한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대여이자 : 금리최고 연 2%('21. 2분기 이후 신규자~)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2~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의료급여 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가능(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품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전동시계와 음성 증폭기 (청각장애인)

보행보조차,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 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등 총 42개 기구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 등
• 지원시간 : 월60~480시간 
•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 계층 : 월 2만원
  • 차상위 초과 : 월 40,000원～209,200원

• 서비스내용 :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대 활동프로그램 지원
• 지원시간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 서비스내용 : 발달장애학생에게 활동프로그램 지원
• 지원시간 : 월 66시간

재활치료바우처 : 매월 17~25만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언어, 미술·음악·행동·놀리·심리운동,감각·운동 등 원하는 재활치료서비스 선택 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심한 장애 : 30%
• 심하지 않은 장애 : 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발급,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에만 표지효력 인정)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