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 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 (LPG 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
| 3.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해당)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 4.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문의 |
|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 6. 상속세 상속공제 |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 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신고시 공제신청 |
| 8. 증여세 면제 |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 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세무서에 신청 |
| 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 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 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 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 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 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 관세면제 신청 |
| 11.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감면 |
등록장애인 |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 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특허청에 감면 신청 |
12.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
-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 *난청노인용수신기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 재단 보급)
|
방송통신위원회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문의) |
13. 장애인
방송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
시청각 장애인 |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KBS, MBC, SBS, 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문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