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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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법령집

장애인 복지시책 (보건복지부 시행)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수술비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내(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한도 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우선 선정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연초에 시 사업공고후 주민센터에 신청
2.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주민센터에 신청
3.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해당시설에 이용신청
4.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복지관 이용신청
5.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시설에 이용신청
6.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 지원사업
생활·문화 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 지원사업 : 장애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해당지역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이용신청
7.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관할 지역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이용 신청

담당 : 사회복지장애인과   이태화   02-450-7097

최종수정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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